법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창원지법 1997. 7. 2. 선고 97노338 판결：확정
[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][상호신용금고, 681]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1996년
2. 대법원 1996. 7. 12. 선고 95누11665 판결
[공장설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][공1996.9.1.(17),2512] 공장설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공장배치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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